사례로 보는 法③-머리를 만지면 배터리인가


Torts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2-08 오후 3:12:17

시간을 물어보려는 의도로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시간을 물어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다. 
고로 offensive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의 머리를 혐오스러운 물질을 가지고
contact하며 시간을 물어보면 어떨까?

답은 offensive에 해당해 폭행죄가 성립한다.

Battery는 무슨 뜻일까요?
Battery는 밧데리, 배터리가 아닙니다.
'폭행'이라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폭행을 바로 Battery라고 하죠.

Battery는 주먹이나 도구로 상대를 때리는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접촉.
Contact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합니다.

우리 그 정의를 알아봐요.

Battery
(1) Elements for prima facie case
- A harmful or offensive contact with the plaintiff's person; 
or Any unlawful and(or) unwanted touching of the person 
of another by the aggressor or by a substance put in
motion by him.

-Intent and Causation are needed.

(2) Illustratioin
- Harmful contact : 피고의 자명하고 명백한 피해를 야기하는 contact
or touching이 있어야 함.
- Offensive contact : 일반적인 sensitivity를 가진 reasonable person이라면 누구라도 동의를 하지 않을 정도의 모든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함
(unpermitted by a reasonable person of ordinary sen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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