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10일 가서명


유효기간 1년에 1조389억원 수준으로 타결될 듯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2-08 오후 4:20:5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한국과 미국 당국이 오는 10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1조300억원대 규모로 사실상 타결됐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계약기간 1년에 10억달러(1조1305억원)를, 한국은 계약기간 3~5년에 최고액 1조원을 주장했지만 미국이 금액을, 한국이 계약기간을 각각 양보하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1년 시한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협정에서 한국의 분담액은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1조389억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된다.
 
양측은 10일 가서명해 협상을 마무리한다. 양국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가서명할 예정이다.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를 시작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친 뒤 3월에 정식 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4월에는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게 된다.
 
이번 협정 타결로 정부로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매듭지음으로써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협정 유효기간이 1년이라 양측은 새로 협상단을 꾸려 이르면 상반기 중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면담에서 "이번이 특별하게 유효기간이 1년일 뿐 향후에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올해 한국의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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