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5·18조사위원 권태오·이동욱 거부


"법적 자격요건 충족 못 해"…국회에 재추천 요구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2-11 오후 6:10:1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선 "5·18에 대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요건 갖춰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5·18 진상규명위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 3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추천할 당시부터 이들 3명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한 발언과 활동 이력 등으로 논란이 발생했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도 높았다. 특히 권 전 처장과 이 전 기자의 경우 5·18 특별법이 위원 자격으로 규정한 법조인이나 교수, 법의학 전공자, 인권활동가 등의 경력이 없다는 것도 지적됐다.
 
한편 김 대변인은 최근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5·18 모독발언' 논란에 대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선 이미 역사적, 법적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재추천을 요청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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