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등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


재판장 맡은 박남천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전무'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2-12 오전 11:06:43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재판개입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심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맡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심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전남해남·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6기이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전혀 없다.
 
법원관계자는 “이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며 “관계되는 형사합의부재판장 전부와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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