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문책"


'규제 샌드박스' 적극 지원키로…"경제성장과 질적전환 계기"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2-12 오후 2:19:56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으로 평가하고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적극적인 행정은 장려하고 소극적인 행정은 문책함으로써 실효성을 키워 나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 특례 안건을 의결했다. 규제샌드박스를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면서 "그러나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한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없고, 새로운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 △심의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히 안내 △먼저 사업을 발굴해 기업에 신청 권유 △국민들에게 충분한 홍보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면서 각 부처에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인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주기 바란다"며 "1만6000여 개에 달하는 각 부처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규제의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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