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18 허위 유튜브' 12개 채널 64건, 방심위 심의 신청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2-12 오후 4:01:43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별대책위원회는 12일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유통하는 12개 유튜브 채널 64건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원회 통신심의를 신청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4건의 영상은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의도를 갖고 조직·반복적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대표적 허위조작 정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위 분석 결과 포털 등에서 유통되는 5·18 허위조작 정보의 80% 이상은 유튜브가 출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사진/뉴시스
 
박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영상이 다루는 내용은 △광주에 왔던 북한 특수군 얼굴 공개 △북한 특수군 육성 증언 △북한군 시민 죽이고 국군에 덮어씌워 △주한 미군, 북한군 광주침투 긴급 대책회의 등이다. △5·18 유공자는 북한 공화국의 영웅 △5·18 유공자 공무원 자리 싹쓸이 등 5·18 유족에 대해 날조하고 모욕 내용도 있다. 
 
박 의원은 "이런 유튜브 채널과 영상은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심위는 규정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사업자에게는 직접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터넷망 사업자에 해당 URL 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방심위는 해당 유튜브 영상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5·18은 물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대한 부정·왜곡·날조 등은는 독일처럼 인터넷 사업자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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