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法④-레지던트의 열정은 유죄


불법행위(Torts)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2-12 오후 5:23:59

환자의 질병 상탤태를 사진을 찍어서 관리하고 있는 과장에게 보고하는 레지던트.
그는 환자의 사진을 더 찍기 위해 환자방에 들어갔다. 
그때는 그 환자의 아내가 환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던 때다.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레지던트는 환자의 머리를 들어 사진을 찍었다. 더 나은 사진 배경을 위해 환자 머리 밑에 파란색 카드보드를 밀어 넣었다. 
환자가 사망할 때 그 사진을 결국 찍었다. 
아내는 유일한 상속속자다. 
해당 레지던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답은 Yes입니다.

이 경우는 폭행(Battery) 혹은 Intrusion을 이유로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접촉(contact)에 
대해서는 암묵적 동의(Implied consent)가 인정돼 offensive하지
않다고 간주됩니다.

하지만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환자가 죽는 순간에 의사가 머리를 
들어 올린 것은 암묵적 동의를 벗어난 것입니다.(Scope of any implied consent)

이에 Offensive contact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의도(intent)는 그러한 offensive contact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그 의사가 알았다는 것을 보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일단 인정됩니다. 

그가 나쁜 동기로 그러한 것을 의도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General intent)

또한 피해(Damage)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폭행(Battery)를 위한 행위(action)은 희생자가 죽는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니다. 
따라서 아내는 환자에 대한 폭행(Battery)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Survival claims)


참고로 Intrusion은 Wrongful death action으로 아내 자신의 행위(action)
을 의미합니다. 즉, intrusion은 act of intruding on the seclusion of the plaintiff in
her private matter를 요구합니다. 

합리적인 평범한 사람(Reasonable person)에게 강력한 수준의 공격적행위(highly offensive)를 해야
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 방에 들어가면서 not intruding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남편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아내가 반대를 했음에도 의사는 그러한 반대
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intrusion은 합리적인 평범한 사람(Reasonable person)에게는 강한 합리적인 목적성(highly objectionable)
을 띄는 것이므로 아내는 intrusion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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