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입법공청회 시동…옥상옥 해소·중립성 확보 관건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4-16 오후 5:16:5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정부가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로 구상한 국가교육위윈회 설치를 앞두고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옥상옥' 우려 해소와 중립성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야당과 일부 전문가 등이 문제를 계속 지적, 국가교육위 출범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오후 국가교육위 설치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12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부는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는 당정청협의 후 첫 의견수렴 절차다. 
 
행사엔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과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등 5명이 교육 전문가가 참석,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하고 의원들 질의에 답변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과 입법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차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우선 교육부가 존재함에도 국가교육위를 설치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송 교수는 "국가교육위 설치를 반대한다"며 "교육부가 교육 전반에 관해 관장하는 상황에서 국가교육위를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선은 교육부만 유지하는 것이며, 차선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국가교육위원 19명 중 3분의2를 대통령과 국회에서 추천하고, 위원의 임기가 3년마다 바뀐다"면서 "위원 교체 때마다 갈등이 생기고 교육정책이 수정될 가능성도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당정청이 국가교육위 설치를 위해 제시한 법률안을 보면 19명의 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추천 2명, 당연직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당연직은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 대표다. 필연적으로 정권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적구성이라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정치활동을 많이 한 교육 관계자가 국가교육위에 참여하는 문제를 거론, "정치적 편향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데 정치적 활동을 많이 하는 전교조 등 법외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괜찮으냐"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의 중립성과 위상을 확보하려면 위원장에 대한 법률적 요건을 엄격히 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국가교육위의 옥상옥 우려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가 교육현안에 매몰돼 풀어나가지 못했던 문제들을 국가교육위가 다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도 "국가교육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사회 전반의 교육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 집행하는 게 교육부라고 구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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