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두고 '서울시-장애인단체' 갈등 심화


지난 12일부터 천막농성…서울장차연 "1년에 300명 지원해야"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4-2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 탈시설 정책에 대해 장애인인권단체가 전면 수정을 촉구하며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탈시설 인원과 활동지원 등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 동안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로부터 연 60명씩 총 300명의 탈시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이를 1년에 300명으로 확대해 1500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내 시설 45곳에 있는 장애인이 2657명인 걸 감안할 때 나머지 2000여명의 장애인은 45년간 시설에서 있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300명이 영유아 시설 2곳을 제외하고 43곳에 대해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나온 수치며, 더 많은 인원이 탈시설 할 수 있는 '거주시설 변환'에 중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탈시설을 원하는 분들을 조사하니 530명 정도 나왔는데, 계속 의사가 변하는 분들이 있어 (탈시설을) 할 수 있는 300명을 목표로 잡았다"면서 "시설 하나가 통째로 폐지되면 탈시설 인원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고무적으로 시설이 없어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장차연은 조사 결과에 대해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우선,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단순히 '지역에서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보다는 길게는 한 달 이상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나가야 진정한 의사 파악이 된다는 의미다. 2017년 말 기준 시설 장애인 유형별 현황을 보면, 발달장애인이 1953명으로 73%를 차지한다. 또, 시설 자체 점검도 개인의 욕구보다는 피상적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애림 서울장차연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의사전달의 원할성이나 외출 빈도 등에 초점보다는 '밥은 잘 주고 있는가'처럼 예산 아래서 얼마나 관리가 잘 이뤄지는지를 본다"면서 "사람이라면 구누나 살고 싶은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 게 기본권리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탈시설 이후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주거공간 확보와 활동지원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필순 노들장애인자립센터 활동가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주택'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 "개인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충분한 인력과 함께 활동보조 시간이 적은 발달 장애인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평생 교육처럼 일상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서비스 종류가 많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설에서 나와 최대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기존 85곳에서 2023년까지 100곳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본인소유권의 영구거주가 가능한 '지원주택'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도 매년 60호를 지원한다. 시설 하나가 통째로 폐지될 경우 지원주택을 묶어 관할하는 운영체가 들어가 낮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조인을 붙이는 등 개인별 맞춤식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시비 100%로 탈시설한 장애인들에겐 활동보조 인정시간보다 추가로 월 50시간씩 2년동안 활동보조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1200만원인 1인당 정착금을 매년 100만원씩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탈시설 정책에 대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전면 수정을 촉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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