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한투 제재 안건 결론 또 미뤄


"다음달 증선위 위원 새로 선임해 논의할 가능성 높아"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4-19 오후 9:08:5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건 심의와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이 연기됐다.
 
증선위가 한달에 두번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최종 심의는 빨라도 다음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안에 증선위 위원을 새로 임명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19일 제 8차 정례회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 제재 안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증선위에는 총 3명의 최소 의결정족수(5명 중 3명) 증선위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된 후 아직까지 재선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증선위 위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은 다음달 증선위 개최까지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을 새로 선임할 시간을 벌게 됐다. 새로운 증선위원들로 위원회를 꾸려 이 건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과 관련해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이전에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위를 낮춰 중징계와 경징계 사이 애매한 조치를 내렸다는 평가가 많았다. 금감원은 발행어음 사업자에 대한 첫번째 제재 사례라는 점을 감안해 기관제재를 경감하고 임직원 제재도 수위를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건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을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이나 끌었다. 금감원이 내린 기관경고와 임원제재는 금감원장이 확정하지만 과태료 부과 건 등의 조치는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의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감원이 내린 조치를 금융위에서 그대로 받아줄지에 관심이 쏠린 상태였다. 지난 3월 금융위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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