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바뀌자 패스트트랙 '흔들'…바른·평화, 개혁법안 재검토 시사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5-14 오후 3:57:11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개혁법안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여야 4당 중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차기 원내대표나 후보군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의 궤도 수정을 시사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선출된 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수를 50명으로 늘리면 국회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고 언급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정안과 달리 의원정수 확대 등을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 선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어설픈 선거제·개혁법안은 처리하면 안 된다"며 "최대한 각 당의 합의를 이끌어내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의원 세비는 동결해도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의원정수(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28석 늘리는 내용의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축소 최소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선거제 개혁 논의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해 "바른당 원내대표가 결정되면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여야 5당 간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 한국당이 예전부터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하면서도 분권형 개헌을 하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었다. 만약 국회가 정상화되고 한국당이 선거제 협상에 참여하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까지 꺼내서 다루면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지 않겠나"고 제언했다. 
 
바른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인 김성식·오신환 의원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뤄진 절차적 문제는 고쳐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무리하게 이뤄졌던 사보임은 그 자체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안 논의가 충실히 되기 위해서라도 원상복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도 "(패스트트랙 과정상) 절차적 정당성은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는 새로 부임된 사개특위 위원들과 충분히 상의해 사법개혁을 가장 적절하게 완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의장실을 예방해 문희상 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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