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직접수사 총량 대폭 축소하겠다"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5-16 오전 9:36:5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와 관련해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부터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고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마지막으로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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