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나선다


증권사 등 PF 익스포져 빠른 증가세…위험가중치·대손충당금 수준 검토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5-1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를 비롯한 비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점검에 나선다.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고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악화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과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던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중개는 본질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만큼,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가 언제든 증폭되고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과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 을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부동산PF익스포져는 사업시행사 등에 대한 대출인 PF대출과 PF대출·유동화 등에 대한 신용보강 개념의 PF채무보증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2013년부터 부동산PF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익스포져를 늘렸다. 또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등을 중심으로 채무보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잠재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건전성 규제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PF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하고 업권간에 규제공백 등으로 익스포져가 전이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해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나아가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채권대차시장은 해가 거듭하며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채권대차규모는 59조8000억원으로 2009년말에 비해 약 7.2배나 증가했다. 중개기관의 최저담보비율 하향과 적격담보대상 확대 등으로 채권대차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보만 제공하면 차입자의 신용도와 관계 없이 제한없는 차입이 가능해, 차입자가 파산할 경우 중개기관의 이행 책임 위험과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채권대차시장에서는 기관별 차입한도를 설정해 대차중개 기관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기로 했다. 취급제한 담보 범위를 확대하거나 적격담보의 평가비율을 하향하는 등 담보관리를 강화해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를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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