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코오롱생과, 국내 10개 손보사에 피소


법무법인 해온, 민·형사소송…부당지급 보험금 환수 목적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6-05 오전 11:12:11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에 지급된 보험금 환수를 위한 소송에 나선다. 
 
5일 법무법인 해온은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손보사는 DB생명보험과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10개사다. 
 
해온은 이번 보험금 환수액이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으며,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해온은 해당 보험사들을 대리해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구본승 해온 대표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따라서 최종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전체라는 게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구 변호사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까 지급된 보험금은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했거나,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돼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조·판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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