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이중부양' 허리 세대들 '허리 휜다'


보사연, 안정적 노동시장 기반 필요…고용 보험 강화도 주문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6-16 오전 7: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한국의 부모세대는 본인의 노후 준비뿐 아니라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 부담 등에 따라 향후 빈곤층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실을 고려해 고용 안정과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 기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부모세대는 본인의 노후 준비뿐 아니라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 부담 등에 따라 향후 빈곤층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어르신들.사진/뉴시스
 
16일 보건사회연구원은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로 인한 가족 해체,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가족 돌봄을 담당할 주체가 급속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1~2인 가구는 2000년 34.6%에서 2010년 48.2%, 2015년 53.3%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핵가족 비율은 2000년 68.3%에서 2010년 61.6%, 2015년 58.6%로 소폭의 감소를 보였지만 절반 이상을 상회했다.
 
조이혼율은 2000년 2.5건에서 2010년 2.3건, 2015년 2.1건으로 지속적으로 일정 건수가 발생했고, 맞벌이 가족은 2000년 35.4%에서 2009년 40.1%, 2014년 43.9%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또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3%에서 2010년 11.3%, 2015년 13.2%, 2018년 14.3%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고령사회가 심화하고, 초혼 연령은 2000년 남성 29.3세, 여성 26.5세에서 2010년 각각 31.8세와 28.9세, 작년 33.2세와 30.4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유경 보사연 연구위원은 "고령인구의 확대와 만혼화·비혼화에 따른 성인기 자녀의 독립 늦어짐은 돌봄 수요의 증가를 야기한다"면서 "가족의 돌봄 기능 과부하로 인한 가족 부양 기능 공백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실에 적용하면, 중·장년층은 본인의 노후 준비뿐 아니라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으로 경제적 부담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이들이 더 취약한 환경에 놓이는 배경으로 고용 환경도 거론된다.
 
2018년 기준 통계청의 고용률을 분석해 보면 30대(75.7%)부터 40대(79.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50대(75.0%)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60세 이상(38.3%)은 40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 환경이 불안정해지면 중·장년층은 빈곤층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커진다. 보고서는 이를 고려해 이들의 경제적 자원 유지·담보를 위한 고용 안정과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적 부양 스트레스와 갈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퇴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경우에 증가하게 될 기업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고용 불안정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고용보험을 통한 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취·창업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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