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해임안' 대립에 추경 처리 안갯속


본회의 일정 합의 난항…민주 "추경·법안 처리만" vs 한국·바른 "해임안도 표결"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7-15 오후 3:05:3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경안 처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기 종료를 나흘 앞둔 15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동에서는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및 해군 2함대 사령부의 허위 자수사건 등 연이은 군 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9일 하루만 열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및 추경안 처리를 위해 18~19일 양일간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례 없는 해임 건의안과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도는 명백하게 정쟁으로 보인다"며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고, 민생과 추경을 위한 일정으로 일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방, 안보문제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여 추경 처리를 안 한다"며 "시급한 민생을 위해, 그리고 일본의 수출제재 조치를 비롯한 경기대응을 할 수 있는 추경 처리를 안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 처리를 위한 게 아니라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하라는 게 아니냐"며 "시급한 민생입법도 19일 하루면 충분한데, 다른 정쟁을 위해 18~19일 양일 간 합의하자는 건데 그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못박았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매우 부정적"이라며 "결국 본회의를 이틀간 잡지 못하겠다는 것 때문에 더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이 너무 강고해서 계속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여당은 본회의 일자가 이틀이 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이미 약속된 18일 본회의 날짜인데,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않는 집권여당이 도대체 제정신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추경 처리만을 위해 19일 하루만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야당을 집권여당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18일, 19일 어느 날짜에도 본회의가 안잡히는 불상사가 일어났다"며"이 모든 책임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회동에서 '18~19일에 본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을 마지막 안건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갈등 속에 이날 회동에서는 경제원탁토론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및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선임 문제 등은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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