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내일부터 재인가 추진…관전 포인트는


키움·토스 재인가 신청할 듯…신규 플레이어는 미지수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7-15 오후 3:39:22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내일부터 제3인터넷은행 재인가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당국은 이미 상반기 제3인터넷은행 설립 때 고배를 마신 바 있어,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인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일부터 제3인터넷은행 재인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래 당국은 오는 9월까지 신청을 받고 12월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신청기간을 10월까지 한 달 가량 미뤘다.
 
이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자격요건을 철저히 준비해오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상반기 때 혁신성과 자금조달력 부족으로 인가받지 못했다. 현재 이들은 인터넷은행 설립 재도전을 위해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직접 이들에게 오답노트까지 알려주며 인가 방안을 지도했다. 당국은 토스에 안정적인 투자자를 구하라고 조언했으면, 키움증권에는 사업계획을 보강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토스와 키움이 당국의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매우 주의 깊게 듣고 갔다"고 말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대한 완화는 이번 인가절차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주주 적격성 완화에 대한 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아직 국회 및 정부 내부에서 결론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논의를 국회로 넘기고, 당장은 현재 법 기준 대로 재인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외부평가위원회를 교체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당국 내부에서도  외평위의 심사가 과도하게 엄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인터넷은행도 금융회사인 만큼 혁신성보다는 자금조달력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직 대주주 적격성이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요 IT기업 등 새로운 플레이어는 이번 인가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기준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없으면서도 자본력이 충분한 곳은 현재 시장에서 드물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그간 네이버를 유력한 후보자로 기대했지만, 최근 네이버가 해외에서 인터넷은행 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러한 기대도 사라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네이버처럼 유력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해야 금융회사 및 해외 핀테크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 있다"며 "외국보다 엄격한 한국의 공정거래법 기준을 완화해야 인터넷은행 설립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사업자 선정 실패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당정 회의가 열린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06호실에서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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