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한국거래소 '규정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7-15 오후 6:48:26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한국거래소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중앙청산소(CCP) 관련 규정으로 위반으로 과징금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T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15만달러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으며 향후 2년반 동안 제3의 기관이 평가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CFTC로부터 국제 권고기준인 금융인프라기준(PFMI)보다 부족하게 결제 이행 재원을 적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관련 정책·관행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18년 2월 CFTC에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답변 공문을 보내 미국 상품거래법(CEA)를 위반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2017년 12월 시정조치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고 2018년 2월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CFTC에서는 '기준 위반 및 시정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7년 10월 관련 관행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고 같은해 12월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변경한 것이 제재 완화로 이어졌다. 앞서 시장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적격 CCP 인증 취소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임스 맥도날드 CFTC 집행이사는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거래소가 해당 사안을 인식한 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위험성 관리체계를 바꾸고 CCP 청산결제 업무 구조를 상당히 개편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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