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일본은행 신용장 보증 중단해도 영향 미미"


무역결제 형태, 신용장 비중 감소…신용등급도 일본 보다 높아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8-05 오후 12:41:53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일본계 은행이 한국기업의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미칠 영향을 미미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5일 '일본계 은행 보증 중단시 한국기업 신용장 영향'에 관한 입장을 내놨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기업 신용장에 대한 일본계 은행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부문 보복조치를 가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당국은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한국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해 보복조치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며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무역거래 결제 형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용장 이용 비중이 큰폭으로 감소했다"며 "또 과거와 달리 국내은행 신용도가 일본은행보다 높아 일본은행이 보증발급 거부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무역거래 결제 비중은 △신용장 1998년 62.1%→2018년 15.2% △단순송금 1998년 15.3%→2018년 65.3%로 변하고 있다. 신용등급을 비교하더라도 국내은행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AA △기업은행 AA- △신한·KB·하나은행 A+이지만, 일본은행은 △JBIC A+ △DBJ A △미즈호·MUFG A-의 수준에 그쳤다.
 
당국은 "무역금융 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 의존도가 크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라며 "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설사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향후 사태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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