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분양가 상한제 역효과 예상


"재건축 등 도심 공급 부족 심화…집값 되레 오를 것"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8-05 오후 3:12:23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다수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을 예측했다. 공급 부족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시장이 정부 의도와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들은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 통제가 재건축 등 도심 정비 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도심 지역 아파트 공급이 줄고 기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안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서두르는 이유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8주 연속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고 평가받는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크게 오르고 있다.
 
문제는 실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지 여부다. 정부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이 자극을 받아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분양가를 통제해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분양가 통제로 주변 집값이 안정화되기 전에 공급 부족 시그널이 먼저 작동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속도 둔화로 도심 지역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측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도심 신규 아파트 공급이 대부분 재건축 및 재개발에 의존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그 사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라며 “공급이 없어지는 결과가 오고 결국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도 “신도시, 공공택지 공급이 이뤄지는 곳을 제외하고 정비사업 등 민간택지 공급에 의존하던 곳들은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며 “공급 부족이 눈에 띄는 2~3년 후 도심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분양가 인하가 가능한 서울 등 인기지역에서 무주택자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이 크게 늘었다 줄 수 있고, 정부의 추가 규제로 시장 거래량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분양가, 입주량, 장기적인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에서 예비청약자들이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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