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로 군 입대도 면제된다


병역법상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 판정…군입대 불가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8-09 오후 2:37:10

[뉴스토마토 김희경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연기자 손승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군입대 또한 불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9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손씨에게 위험음주운전 치상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죄로 선고했던 1심과는 사뭇 다르다. 그만큼 그의 죄질을 나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다만, 손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같은 형량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 측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사건이다.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기에 감형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손승원. 사진/뉴시스
 
손승원은 항소심 전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0차례나 보낼 정도로 자신의 죄질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승원의 죄질을 좋게 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동종의 2번의 전과가 있고, 사고 이후 도주까지 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을 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하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항소가 기각된 뒤 별다른 말 없이 재판장을 떠났다. 
 
손씨의 징역이 확정되며, 그는 군입대를 할 수 없게 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 136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셈이다.
 
5급 전시근로역은 평상시에는 병역을 하지 않지만, 전시 상황일 경우에는 군에 편성될 수 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한다.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사고로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의 이런 음주운전 행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3번이나 같은 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됐다.

 
김희경 기자 gmlrud15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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