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등에 1조원 규모 기술 보증 공급


추경 6700억원, 수출기업 보증·예비 유니콘 등 특별보증 지원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8-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기술 중소기업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3300억원 규모의 기보 자체 재원과 은행협약 출연금을 이용해 만기연장·신규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기존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을 1300억원(예상규모)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특히 2000억원 중 1000억원은 기보와 국민은행간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이 특별 출연금 20억원, 보증공급 400억원, 보증료 감면 0.2%포인트, 보증공급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일본 수출 애로·피해 신고센터'를 전국 지역본부와 영업점에 설치하고, 본부에서는 비상대책단을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기보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자 특별보증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중소기업 영향 및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자문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가경정예산 6700억원은 수출기업 보증, 미세저감 보증, 예비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특별보증 공급 등에 쓰인다. 수출 중소기업 보증 3000억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도입기업·기술개발기업 보증 2500억원,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과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 1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과 수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현장판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보의 전결권 등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아울러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신설됐으나 기업들이 지원규모 확대, 지속적 제도운영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는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1000억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2020년부터는 지속사업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번 추가 모집과정에서는 성장성 요건 중 종업원수 조건을 완화하고, 일부 불명확했던 요건을 보완하는 등 기업들이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고와 평가기간 등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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