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일본 백색국가 제외 9월 시행"


'가2' 지역 신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엄격한 심사 적용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8-12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상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자율준수기업(CP) 제도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기존에 비해 심사 서류와 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9월 중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방침을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며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전략물자 수출지역 관리체계상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두 개로 세분화한다. 기존에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해왔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 그 외의 국가는 나 지역에 해당된다. 
 
일본은 신설된 가의2 지역에 포함된다. 정부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가의2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서류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가의2지역에는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CP제도는 현재 가의1 지역에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시 제출 서류가 까다로워지고 심사기간도 늘어난다. 가의1 지역은 서류 3종이 필요한 데 비해 가의2 지역은 5종이 필요하다. 심사 기간은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9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간의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성윤모 장관은 "산업부는 해당 고시를 통상 매년 1회 이상 개정하는데, 올해도 개정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지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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