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 적발시 10년간 자격 박탈한다


국토부, 전국 282개 단지 부정 청약사례 70건 적발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8-13 오후 3:23:5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부정 청약을 넣다 적발된 무주택자에 대해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후 나오는 이른바 로또분양 단지를 포함해 사실상 분양을 통한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또 불법청약으로 취소된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이 취소된 특별공급 물량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 후 재공급한다.
 
일반공급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으로 기회가 돌아간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70건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에서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자녀 출산 또는 유산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중 62명이 해당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의심자 8명 등이 확인돼 총 70명이 부정 청약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가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1-5생활권에 들어서는 '세종 린스트라우스'의 견본주택이 개관한 지난 5월10일 청약예정자들이 아파트의 입지조건과 조감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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