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지원체계 대폭 손질…중소기업에 3년간 최대 20억 지원


단기·소액형 연구개발에서 단계별 지원으로 변경…'소·부·장' 중기·스타트업 100곳 집중 지원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8-14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신성장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중소기업에 3년간 최대 20억원의 연구개발(R&D)비를 지원하는 한편 대학·연구긴관의 보유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하는 '테크브릿지'를 신설한다. 도선성 평가 상위과제의 경우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데이터 축적 작업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14일 오전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과 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고성장)까지 단계별로 R&D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현행 1년에 1억원을 지원하던 지원체계를 대폭 손질해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의 혁신역량에 따라 '초기→도약→성숙'으로 구분해 상향식 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R&D 자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기업 단독으로 수행하는 R&D의 경우 4회 졸업제를 적용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 지원도 강화한다.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개를 강소기업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100개를 각각 선정하는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해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강소기업은 올해 3분기까지 40개, 4분기까지 60개를 선정한다는 게 중기부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20개를 선정해 지원한다. 중기부는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 R&D, 사업화 자금, 판로를 패키지로 뒷받침하고,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수급 기업간 분업적 협력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산하 민간간협의체로 상생 협력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게 건의를 한 상태다. 
 
중기부는 지난해 39%에 불과하던 산·학·연 R&D 비중을 장기적으로 50%대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에 독일의 국책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연구소의 모델을 본뜬 대학·출연연 위탁개발 R&D를 도입하고, 여기서 나온 성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테크브릿지 R&D를 신설한다. 기보의 기술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상용화 가능한 R&D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보의 테크브릿지 데이터베이스 34만건과 전국 영업망 60개를 활용해 R&D 수요를 발굴하고 매칭을 지원하게 된다.
 
R&D 지원기업 선정 작업도 개편한다.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30% 이내)의 경우 실패하더라도 면책 범위를 확대해 R&D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 3종 세트를 도입해 인건비와 장비·재료비 등의 사용내역을 전체 참여 연구원에게 매월 알림문자로 보내고, 부정사용 징후를 통지하는 등 감시를 강화한다. 이밖에 R&D 지원 신청기업, 평가위원 간 토론식 심층 평가를 할 수 있게 사전질의서를 제공하고 평가위원의 차등평가제도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평가위원을 역평가해 참여 횟수를 차등화하도록 한 것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아베의 일본 정부가 우리의 미래산업 핵심을 흔들고 있지만 현장에서 기술 중소기업을 만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있다"며 "그간 묵묵히 기술력을 쌓은 역량있는 중소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활성화시킨다면 이번 사태는 전화위복이 돼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이루는 좋은 계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은 중소기업이 흔들림 없이 4차산업 혁명시대와 신산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며 "미래 신산업 성장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독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