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생명보험사 6곳 과징금 부과


금감원 테마검사서 적발…상품설명 미비·사업방법서 무단 변경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9-03 오후 3:19:35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불필요한 기초서류를 요구하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6개 생명보험회사에 25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3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렌지라이프와 동양생명, ABL생명, DB생명, KDB생명, IBK연금보험 등 6개 생보사에 과징금과 과태료 총2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오렌지라이프는 19억400만원의 과징금과 직원 견책(1명), 주의(1명)의 징계를 받았다. 오렌지라이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했다.
 
표준사업방법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오렌지라이프생명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별도로 선정해 필수서류로 운영, 이를 제출하지 않은 소비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했다. 총 1만6895건의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2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ABL생명도 같은 제재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신고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사업방법서를 변경·운영해 4318건의 상품을 판매한 ABL생명 직원 4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리는 한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율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동양생명은 보험사의 사업비 공제 사실 안내 문제로 2억1400만원의 과징금과 담당 직원 2명에게 주의, 자율처리 2건의 조치를 받았다. 동양생명은 TM채널에서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며 표준상품설명대본에 사업비 공제 수준을 안내하지 않았다. 동양생명은 관련 상품을 이미 360건을 판매했다.
 
DB생명도 동일한 이유로 금감원으로 부터 8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90여건의 상품을 TM채널에서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판매한 DB생명은 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 받았다.
 
IBK연금보험은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해 4400만원의 과태료와 퇴직 임직원에 대한 주의 제재를 받았다. IBK연금보험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표준해약공제액을 계산하면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사이버몰을 통해 모집한 보험계약을 조정하지 않은 결과 공제액을 실제보다 과대 산정했다. 같은해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미상각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됐다.
 
생보사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앞서 금감원이 실시한 부분별 검사(테마검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종합검사 결과가 나올 경우 제재를 받는 생보사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표준사업방법서 무단 변경과 사업비 공제 안내 등을 실시한 6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25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렸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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