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아파트 또 허위광고 분쟁…알박기 공모 의혹까지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9-04 오전 11:55:02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평택 지제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지역 내 한 주택조합아파트에서 또다시 허위·과장광고 분쟁이 발생했다. 토지가 100% 확보됐다는 광고를 믿고 계약했지만 뒤늦게 시행사가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가 다른 사업지에서도 추가분담금을 요구한 전례가 있어 상습성이 의심되고, 추가분담금 발생 원인으로 소위 알박기’를 하는 토지 소유 주체가 시행사와 유착돼 있다는 공모 의혹마저 낳고 있다. 더욱이 사업계획승인 이후 해당 토지 매입이 이뤄져 평택시의 허술한 행정처리 내지 봐주기 의혹까지 비화된다.
 
4일 해당 일부 주택조합측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5년여 전 최초 조합아파트 계약 당시 추가 분담금이 일체 없다는 계약서와 땅을 100% 매입했다는 시행사 직원들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 이후 중간 공급 계약 당시에도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서 확인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 거액의 추가분담금이 생겼다. 토지를 추가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조합아파트는 이같은 허위·과장광고 분쟁사례가 많은데 관련 제도상의 허점이 많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조합은 가입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해 납입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송이 길게는 2~3년이 걸린다. 승소해도 조합 자금이 없을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사업을 맡은 시행사는 송담하우징이다. 이전 인천 송도에서 진행한 조합아파트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빚은 바 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상습성을 의심하며 알박기 공모 의혹까지 제기했다. 현재 매입 문제를 빚고 있는 토지 소유주는 월드도시개발인데 이 회사가 토지를 산 시점이 의혹을 키운다. 회사는 201611월 해당 조합아파트 사업계획이 승인된 이후 20177월에 문제의 토지를 샀다. 그런데 월드도시개발 대주주의 다른 특수관계회사인 동인개발은 송담하우징과 대주주가 같은 센토피아송담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한 바 있다. 토지 소유주와 시행사간 채무관계가 존재한다. , 이번 토지 매입 협상을 진행하는 데 유착 문제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합원이 비싼 값에 치른 토지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양사가 공모를 한 것이면 횡령, 배임, 사기 문제도 발생한다.
 
사업계획이 승인된 조합아파트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해당 아파트는 이미 준공을 마치고 입주날짜도 정해져 시간이 촉박하다. 해당 토지의 원소유주는 케이비부동산신탁이었다. 그런데 조합측에 따르면 평택시 담당자는 해당 부지를 환지 신청해 사업계획을 승인해줬다고 한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토지 소유주가 바뀌고 알박기 문제가 벌어진 데는 지자체의 허술한 행정 탓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조합원은 동인개발 대주주가 평택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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