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위, 법률·회계등 전문가로 구성…전문성·독립성 강화해야"


자본연 공청회 "부당지원·사익편취 견제 주주활동 확대 필요"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9-04 오후 4:13:5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국민연금이 전문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의 위원 선정방식과 구성원칙이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범위에 기업의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 견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서 수책위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책위의 체제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체제는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외부 영향력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지배구조와 책임투자 관련 영역에서 연구한 학계인사와 법률가, 회계전문가, 시장전문가들로 수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기금위원회의 근로자, 지역가입자, 사용자 대표가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후보를 각각 10인 추천하고, 각 영역 대표자는 다른 영역 대표자가 추천한 후보 중 3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위원회 개최 정례화 △자료제출 요청권 강화 △수책위 위원 해임 근거규정 신설 △윤리강령 제정 등을 제안했다.
 
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범위와 절차'에서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을 포함한 모든 주주활동의 최상위 목적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국민의 노후자산 증식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보편적 주주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필요한 이유로 △기업집단 형태의 소유지배구조 △이사회 감시기능 미비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간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국내 특유의 기업지배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제시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에서 중점관리사안이 △일회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인 횡령·배임△기업지배구조상 반복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사건인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로 나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스튜어드십코드가 정치권에서 담론화하며 의미가 변질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및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부터 집권여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돼, 거대담론화되며 첫단추부터 잘못 꿰었다"고 비판했다. 류 대표는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 주기로 투자성과 중심으로 판단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책위는 △협상전략가와 기업경영 경험자 같은 다양한 위원의 참여 △위원들의 익명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는 "해외 연기금 조직에서는 주주활동 관련 전담조직을 두고 있다"며 "해외 상황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실이 개별기업에 관한 핵심 의사결정 실행을 전담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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