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배당관련 주주제안 5%룰 제외"


금융위, 5% 대량보유 보고제도·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선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9-05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앞으로 임원 보수나 배당 관련 주주제안 같은 주주활동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것으로 인정돼 5%룰에서 제외된다. 임원의 선임과 해임, 회사의 합병 등을 위한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활동의 경우에만 5%룰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5%룰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개념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같은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5% 대량보유 보고제도에서 주식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5% 대량보유 보고의무제도에 따르면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이상 보유(대량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로 보고 및 공시해야 한다. 단,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약식보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배당정책과 지배구조개선 같은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증가하면서 기존제도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개념의 범위가 넓고 불명확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의도하지 않은 공시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 공적연기금의 경우 지분변동내역 공시를 통해 추종매매에 노출될 우려도 있었다.
 
5%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안.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원보수나 배당 관련 보편적 주주제안 활동도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주주활동으로 인정하는 등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의 개념을 축소하는 등 구체화했다.  회사와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등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로 간주했다.
 
또 공적연기금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경우도 제외키로 했다. 배당과 단순한 의견표명, 대외적 의사표시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임원의 선임과 해임, 합병 같은 주주제안 등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기존과 같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간주돼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주식 보유목적에 따라 약식보고 대상을 나눠 보고의무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약식보고대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해, 단순투자에는 최소한의 공시의무만을 부과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지만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약식보고)가 부과된다. 공적 연기금은 일반투자시 월별 약식보고만 하면된다.
 
5%룰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대한 개념이 축소되면서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제도도 손질된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라도 비공개 경영진 면담 등 미공개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경우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1분기 중에 시행한다. 공적연기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보완은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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