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민 복지기준 2.0' 발표


소득·주거 등 5개 분야…12개 전략목표·18개 성과 지표 제시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9-05 오후 1:08:2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별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은 '서울시민 복지기준 2.0'을 5일 발표했다. 
 
시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분야별 복지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12개 전략목표와 18개 성과 지표를 제시했다. '서울시민 복지기준 2.0'은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복지기준을 시민권리 관점에서 보완하고 발전 시켜 내놓은 후속 버전이다.
 
소득 분야의 복지 기준은 '서울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이상을 보장받는다'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최저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일할 수 있는 빈곤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지원 등을 설정했으며 근로빈곤율과 위기지원 건수 같은 성과지표를 통해 평가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 기준은 '안정적인 주거생활'로,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부적절한 거처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부적절한 거처의 기준을 설정하고 정책적 관리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돌봄 분야는 시민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시기와 상황에 적절한 끊김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회복기에도 지속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돌봄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장벽이 될만한 요소를 줄여 가나기로 했다. 
 
건강 분야에서는 누구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둬 지역격차를 줄이고, 생애과정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는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 보장'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역적 격차와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데 기초를 뒀다. 
 
시는 시민 참여로 복지 기준이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고, 평가 과정과 결과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는 시민에게 공개해 의견 수렴 뒤 정책에 반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시민통합의 원천이고, 한국사회의 질적인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2년 10월 서울시청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시민 복지기준 1.0'과 관련해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 대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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