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장류제조업·두부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자동차전문수리업·어묵·전통떡은 추천기한 연장…앙금류·햄버거빵은 상생협약 합의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9-05 오전 11:03:53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장류제조업(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과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두부) 등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장류제조업과 두부제조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추천 의결키로 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법)'에 따라 지정 추천을 요청한 8개 업종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추천이 결정된 5개 업종과 같은 시기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 요청된 자동차전문수리업, 떡류제조업(전통떡) , 수산동물 훈제·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어묵) 등 3개의 업종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소상공인단체·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천기한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한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앙금류)과 빵류제조업(햄버거빵)은 대기업과 신청단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상생과 공존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로 함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요청을 신청단체에서 자진 철회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장류 및 두부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의 규모와 소득이 영세하고 대기업과의 경쟁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기부에 추천하게 됐다”며 “다만 이번 업종의 경우 국민들의 식생활에 연관되어 있는 업종으로 식품안전 및 소비자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지난 7월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등 4개 업종의 추천을 의결했다. 또한 중고차 판매업의 추천 여부는 추가 논의키로 했으며, 제과점과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업종은 상생협약을 맺기로 해 논의에서 제외했다. 현재 심의가 남은 업종은 기타 인쇄물업 1개다. 
 
동반위 추천이 완료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 지정된다. 심의위원회는 대·중견·중소·소상공인의 각 대표단체 추천 등을 통해 뽑힌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신청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의 지정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한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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