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마약조직 연계…지난해 마약 압수량 전년 대비 99.8%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인터넷 등 이용한 적발사례도 급증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9-0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국제 마약조직에 의한 밀반입 증가로 마약류 압수물은 1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한동훈)는 9일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수록한 '2018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며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1만2613명으로 전년(1만4123명) 대비 10.7% 감소했으나 밀수사범은 521명으로 전년(481명) 대비 8.3%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517.2kg으로 전년(258.9kg) 대비 99.8% 대폭 증가했는데 특히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은 292.4kg으로 전년(26.9kg) 대비 986.9% 증가했다.
 
검찰은 국내 주요동향으로 먼저 국제 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 급증으로 압수량이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내국인이 대만 마약조직·일본 야쿠자 등 국제 마약범죄조직과 연계해 대규모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수사 사례로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대구지검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만 마약조직·일본 야쿠자·국내 유통조직 등이 연계된 필로폰 밀수·판매 사건을 적발해 필로폰 약 152.28kg을 압수하고 28명을 구속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등을 적발해 밀수한 필로폰 24.3kg 전량을 압수하고 11명을 구속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마약류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48명으로 전년(932명) 대비 소폭(1.7%) 증가했으며 3년 연속 900명선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551명) 대비 72%가 늘어난 수치다. 주로 중국·태국·미국인의 범죄가 많았으며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외국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해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대표적으로 국내 거주 중국인(특히, 한국계 중국인)이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중국인 2명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285g을 밀수입한 사례가 있었다. 또 태국 불법체류자 3명이 태국에서 야바 1418g을 밀수입한 사례가 있었다.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SNS 등을 이용해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접촉이 용이해짐에 따라 일반인까지 마약류 투약 계층이 확산되고 있다. 2014년 1174명이었던 20대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11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인터넷·SNS를 이용한 유통 적발 건수는 1516명으로 2017년(1100명) 대비 37.3%가 증가했는데 저렴한 가격 대비 강한 환각 작용을 가진 엑스터시 등이 인터넷·SNS를 통해 대학생·유학생 등 젊은 계층 사이에 클럽 파티용으로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크웹 마약 판매사이트에서 광고를 통해 마약류를 유통시키는 암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제작자·판매상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다크웹·암호화 메시지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마약류를 판매한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 사용자 중 다크웹으로 마약을 구입한 사람의 비율은 11.9%로 2014년(5.2%)에 비해 4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범죄 범죄환수실적은 76억1261만원으로 전년(16억9640만원) 대비 348.8% 대폭 증가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다크웹 마약전문 사이트를 적발해 판매상으로부터 범죄수익 약 1억여원을 보전 청구 등 조치했다.
 
국가 간 공조수사 강화로 국제 마약범죄 적발 사례도 증가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일본 경찰청과 공조해 필로폰을 밀수한 말레이시아인을 적발해 필로폰 약 4kg을 압수했고 올해 4월에는 일본 세관에 정보를 제공해 필로폰을 밀수한 일본인을 적발, 필로폰 2.5kg을 압수했다.
 
앞으로 검찰은 국제 마약조직 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필로폰·야바 등 동남아산 마약류 밀반입 급증에 따라 올해 3월과 10월 태국 마약청·대검찰청 마약과에 양국 마약수사관을 상호 파견하고 국외 마약류 공급자에 대해 동시 타격을 가할 방침이다. 또 국제범죄 중점 검찰청인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에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지난달 신설해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공급 차단에도 힘쓴다. 지난달 다크웹 마약류 공급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영빈)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신설·가동했다. 또 2016년 12월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게시글 삭제 차단, 광고행위 엄단 등 수사를 진행했다.
 
최근 5년간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 및 건수(왼쪽)와 최근 5년간 밀수사범 수 그래프. 사진/대검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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