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법 개정 지연에 '전전긍긍'


20대 정기국회 처리 불발시 법안 폐기…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도 낮아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0-01 오전 1:00:00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 중인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남은 일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처리해야 하는 법 개정사항 14개 중 대부분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8개로 가장 많으며 자본시장법 외에 정무위가 소관하는 법률안 3개, 정무위 소관이 아니지만 국민재산 관리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 3개다.
 
총 14개 중 가장 진척이 빠른 법안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 등이 전부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타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펀드는 타국에서 비교적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시 국내 운용사들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해 해외시장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외국 펀드 유입에 따른 국내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거래지표법은 코스피200 등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법안으로 고의적으로 금융거래지표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들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국정감사 시즌인 데다 예산심의까지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증권거래세 폐지 역시 찬반 의견과 국회 표류로 지연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의 경우 작년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중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개정안과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등의 경우 정무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업계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인데 총선을 앞두고 있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라며 "20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하면 법안이 모두 폐기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