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집값 커트라인 2.1억원…신청자 32% 탈락


최종 신청금액 74조원…기존 공급량 20조원의 3.5배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9-30 오후 3:56:0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1%대의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오늘 마감 기준으로 73조9000억원을 돌파했다. 기존 공급량인 20조원을 훨씬 넘어서는 수요다. 이로 인해 집값 커트라인도 대폭 줄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집값 상한선을 9억원을 잡았지만, 결과적으로 집값 상한선은 2억1000만원~2억8000만원(67.5%)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3억원 이상 구간의 신청자(32.5%)가 모두 탈락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당국은 추가 공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약 2주간의 신청기간 중 약 63만5000건이 접수됐다. 금액으로는 73조9000억원이다. 특히 24시간 운영되고 금리우대 혜택이 있는 온라인 신청이 전체 신청건의 88%에 달했다.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약 2억8000만원이다. 당초 계획대로 20조원 한도에서 집값 낮은 순서로 지원하기 때문에 집값 상한선은 2억1000만원~2억8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체 신청자 중 67.5%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에, 3억원~6억원에 달한는 37.5%는 탈락하게 된다. 
 
당국은 추가 공급은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금융공사 등 재원에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국은 재원여력이 생기게 된다면 향후 정책모기지 및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장시간 기다리면서 어렵게 신청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분들 중 상당수는(약 61%)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 초반대 금리로 보금자리론에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이 주택담보증권(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20조원 규모의 MBS가 시장에 쏟아진다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급등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당국은 기재부화 협의해 국채-MBS간 분산 발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출시를 준비하면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수요예측 과정을 거쳤으나 결과적으로 수요에 비해 신청이 3.5배 수준으로 많았다"며 "다만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처음부터 수요가 20조원을 크게 초과할 경우 낮은 집값부터 공급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손병구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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