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5대 은행, 5년간 파생상품 수수료로 2조원 거둬"


우리·KEB하나, 작년부터 DLF 수수료로 397억 챙겨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9-30 오후 5:54:2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최근 5년간 파생결합상품 판매만으로 2조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작년부터 DLF 수수료로 39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표/고용진의원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파생결합상품 판매로만 1조9799억원의 판매수수료를 걷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에서는 2015년부터 올해 8월 초까지 208조원(460만 건) 상당의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했다. 특히 파생상품 규모는 2016년 23조5566억원에서 작년 55조9131억원으로 불과 2년 만에 137% 늘어났으며 고객의 손익과 무관한 판매수수료 수입도 2078억원에서 5463억원으로 163%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8월초까지 4323억원의 수입을 챙겼으며 같은 기간 판매수수료율은 0.88%에서 0.98%로 0.1% 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파생결합상품의 83%(172조원)는 ELT였으며 이어 ELF(10.2%·21조원), DLF(4.5%·9조3105억원), DLT(2.3%·4조7618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 보면, 파생상품을 가장 많이 판 곳은 국민은행으로 5년간 75조원(161만 건)을 판매해 7495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이어 KEB하나은행은 52조원 상당을 판매해 4850억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신한(35조원)·우리(32조원)·농협(14조원)은행도 파생결합상품 판매로 각각 3299억원, 2924억원, 123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최근 문제가 된 DLF의 경우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작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각각 2조4457억원, 1조6110억원을 팔아 227억원, 17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왔다. 두 은행이 작년부터 판매한 DLF는 4조567억원 규모로 전체(4조7462억원)의 85%, 판매수수료는 전체의 94%에 달했다.
 
이와 함께 KEB하나·우리은행은 판매수수료율도 꾸준히 올렸다. 실제 KEB하나은행의 경우 2016년부터 0.67%의 판매수수료율을 받고 DLF를 팔았는데, 작년에는 0.87%, 금년에는 0.99%까지 상향조정했다. 우리은행은 2015년 0.2%에 불과하던 수수료율을 작년부터 1% 넘게 받고 있다.
 
고 의원은 “독일금리연계 DLF 상품의 경우, 대부분 1%가 넘는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9월16일 첫 번째 만기가 도래한 KB 독일금리연계 DLS의 경우 판매 당시 1.4%의 수수료를 받았다”며 “만기 6개월짜리인 상품을 연으로 환산하면 3% 가까운 수수료를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펀드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기를 짧게 하면 얼마든지 규제를 피해 수수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사모로 판매할 경우 이런 규제마저 특례를 통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은행 고객들은 대부분 예?적금 위주의 안전한 투자를 찾는다”면서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초고위험 파생상품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 이어 “은행에서 초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은행의 파생결합상품 판매 과정에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피해를 본 투자자 구제와 제도개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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