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민주, 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0-07 오전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항공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추진한다.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에서 창업주와 투자자 간 경영권 다툼이 거푸 생기자 항공업이라는 국가 기간산업의 안정성을 지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항공사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라면서 "대주주로 인해 발생할 경영권 분쟁, 경영위기, 외국자본 유입 등의 문제를 막고자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개선안을 검토해 법안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가 3개의 LCC 사업자에 신규면허를 발급한 후 2곳(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에서 창업주와 투자자 간 경영권 다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현재 두 업체는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봉합했으나 분쟁 소지는 여전하다. 당시 분쟁에 대해 시장에선 "신규 LCC는 이륙도 못 했고, 면허를 받은 사업자나 섣불리 면허를 내준 당국의 신뢰도만 추락했다"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각에선 "관광수요 증가 덕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항공업이 '투기판'으로 변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의 항공기 이미지. 사진/뉴시스
 
현재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산업은 금융업과 방송통신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사는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경영권 분쟁 등이 대규모 부실금융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막는 금산분리 원칙도 금융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 중 하나다. 방송통신사업에선 방송통신의 공익성·공정성을 위해 대주주 자격을 따진다.
 
항공업은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하자는 필요성만 제기됐을 뿐 법안은 미비하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선 '외국인은 국적항공사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 없고 항공사 지분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그 외에 별도로 대주주 자격을 규제하는 장치는 없다. 이런 탓에 2개 LCC에서 벌어진 경영권 다툼과 그로 인한 사업계획 차질을 방지하지 못했고, 피해는 모두 국민과 소비자가 떠안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선 항공사업법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항공사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투자 이력과 과거 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케 할 예정이다. 항공사가 면허를 취득하고자 수립하고 당국에 제출했던 사업계획 준수 여부 등을 약속받는 제도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항공사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방안에 관해 검토를 시작키로 한 것"이라고 운을 뗀 후 "항공사 경영권 다툼을 막고 세간의 우려를 불식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계획이며,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격을 따질 건지는 확정된 게 없다"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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