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에 빠진 국감…금융권 안도의 한숨


'DLS 투자손실' 은행들,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사들 표정관리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0-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화살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으로 집중되면서 금융권이 안도하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 대규모 손실로 떠들썩한 은행권이나 즉시연금 미지급금, 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보험업계는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주 금융위원회 국감을 시작으로 오는 8일 금융감독원, 14일과 15일 국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국감을 진행한 뒤 21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금융위 국감은 예상대로 국감 내내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시종일관 조 장관 가족 펀드 문제에 집중하면서 날선 질의를 퍼부었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으며, 조 장관 역시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책임 소지가 있지 않냐는 게 야당측의 주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검찰 수사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금융위원회 내부적으로 주가조작 사례나 이상 징후 등에 대해서 자체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은) 검찰 수사 중이라 야당 의원들이 요청하는 관련 자료 제출에도 응하기 어렵다"며 "자본시장법에 사모펀드를 직접 제재하는 근거도 부족한 상태라 금융위원장이 즉답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정무위 여당 의원들은 최근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인 DLS 손실 문제를 집중 질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감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시중은행장이나 핵심 인원은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았다.
 
조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증인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여타 일반증인에 대한 논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번주 금감원 국감에서도 은행장 등 회사 대표들은 소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DLS 손실과 관련해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투자자들도 뚜렷한 손실 보전 방안을 들을 수 없게 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말 DLS를 비롯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과 법원의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은행권 입장에서는 책임소지가 있는 발언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민사소송에 들어간 상태에서 은행을 대표하는 임원의 발언 하나하나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투자자 손실 보전과 불완전 판매 책임 소지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을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 다행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 거부로 떠들썩했던 보험업계 역시 국감의 화살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 올해 국감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와 같이 집중 조명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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