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지방배분 확대, 국세기반 약화 우려"


지방소비세 비율, 올해 15%→ 내년 21%…"신규 세원 발굴 필요"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0-0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몫인 지방소비세율이 올해보다 6%포인트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국세 수입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국세 세입 감소로 이어져 결국 세수 결손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 기준을 재검토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6일 국회와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방세수는 지난 2010년 4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84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다. 주로 지방소비세, 취득세,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늘었다. 특히 지방소비세는 2010년 국세인 부가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한 이후, 2018년 이양비율을 11%로 6%포인트 확대했다. 2014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보전을 위한 이유에서다. 부가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은 올해 15%로 또 한차례 상향조정했으며 내년에는 21%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재정분권 방안에 따른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 균형을 위한 목적이 크다.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015년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취득세·재산세 등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중심의 국세 수입 호조에 따라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었다. 정부는 지방세 세수 보존을 위해 부가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확대했고, 올해는 3조2000억원의 중앙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됐다. 내년에는 8조6000억원의 중앙 세수가 지방에 추가로 이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문제는 부가세의 지방 이양비율 인상으로 지방세 비중은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향후 국세 수입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최근 부가세는 인구고령화, 해외소비 확대, 인터넷 기반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수 신장세가 저하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지난해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11%로 상향조정할 때에도 국세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는 결국 세수결손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보수야당의 반대가 심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7월까지 작년보다 8000억원 줄었는데, 이는 부가세의 지방 이양 영향이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인상하면서 2조7000억원의 부가세가 줄어든 것이 세수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신규 세원 발굴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수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정환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지방세 수입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은 소득 및 기타과세 등에서 신규세원 발굴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수의 안정적인 증가, 지역 기반·공공서비스 기능, 세원의 지역별 고른 분포 등을 감안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원 배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36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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