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헌재 국감서 '조국 검찰수사' 공방


인사청문회 당시 사회주의자 발언도 논쟁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0-04 오후 5:41:4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검찰 개혁 등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4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하거나 검찰총장에게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 검찰 특수부는 물론 조직 전체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압박"이라며 "부당한 정도를 넘어 직권남용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각종 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검찰권 남용인가"를 물었고, 이에 박 처장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조 장관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있어 그 부분을 고려해 헌재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 개혁을 국민은 헌법적 문제로 인식한다"면서 "수사한 사람이 기소를 같이 하는 문제, 영장 문제,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있는데, 수사 편의상 의혹이 남발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이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가리킨 것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오갔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사회국가원리는 헌법에서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최소한으로 의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조 장관은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지칭했다. 눈물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교과서를 찾아보니 (사회주의는)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와 정의 실현을 위해 자유의 제한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고 선언했다"며 "이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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