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정인화 "경찰 DI값 조회, 관리 없어"…네이버·카카오 "DI값 보호 조치 필요"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0-04 오후 6:06:09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경찰이 온라인상 중복가입 확인정보(Duplication Information·DI값)를 적절한 관리 체계 없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소속 정인화 의원은 4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이용자 DI값을 임의로 조회하고 있다"며 "DI값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록과 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I값이란 웹사이트를 가입하는 이용자의 중복가입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인정보로,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웹사이트 식별번호를 이용해 생성한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09년 이후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DI값을 받으며 제공 대상, 횟수, 조회 목적 등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스템 개선으로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4445건을 조회했다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들도 DI값이 이용자 개인정보인 만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규 네이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는 "DI값이 식별성 정보와 결합할 경우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 카카오 준법경영부사장도 "DI값은 이용자 개인정보로 별도 제출하진 않는다"며 "경찰이 DI값을 활용하는 것은 알았지만 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카카오가) 알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민갑룡 경찰청장에 요청했다. 민 청장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4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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