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물차주·방판원 등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가능"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0-07 오전 8:13:1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7일 화물차주와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와 1인 사업자 등 모든 자영업자에 대해 내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확대·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2021년까지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서비스 종사자, 정보통신(IT)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졍협의 모두 발언에서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면서 "12개 업종에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또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현행 50명 미만 사업주에서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할 것"이라며 "약 4만여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산재보험을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상을 추가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당정은 산재보험 적용의 내실화 위한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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