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감 '검찰개혁' vs '민부론' 입법전쟁


이달말 법안 심사 돌입…불발시 '총선 공약' 내세울 듯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0-07 오후 1:47:2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오는 21일 국감을 마치면 여야는 곧바로 입법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성화와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대전환하는 내용의 입법안 내세우는 등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제 활성화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빅데이터 경제 3법, 가맹사업법, 소상공인보호법 등이 추진 법안 목록에 올랐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의원 등 고위직 자녀의 입시 전수조사 실현을 위한 특별법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중점처리 법안이다. 이들 법안들은 10월말부터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검찰 개혁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안도 추진한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방안을 확정하는 대로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즉시 검찰 개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역시 경제 활성화 입법안 추진에 중점을 뒀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 민주당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민부론을 기치로 국민부담경감 3법과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 등 현 정부 경제 정책을 대전환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주를 이룬다. 이외에도 기업경영활성화법과 노동유연성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정상화법, 생명안전뉴딜법 등이 민부론에 담긴 중점 추진 법안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주부터 매주 1회 민생 현장을 찾아 민부론 전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도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찾아 민부론 설명회를 열었다. 8일에는 국회에서 민부론 관련 입법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황 대표는 "정부는 나라를 살릴 대책은 없고 북한만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는 민부론을 비롯한 대안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되살리는 그 일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검찰 개혁과 민부론 관련 입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각 당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총선 전에 얼마 만큼 검찰 개혁을 이뤄내느냐"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총선 공약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좁혔다. 무쟁점 민생·경제 법안들에 대해서는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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