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지검 국감서 여야 충돌…"가족 사기단" vs. "의도적 수사"


야당, 조국 일가 비판 일색…여당, 압색 과정·폐쇄적 조직 운영 지적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0-07 오후 5:56:3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여야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초반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조 장관을 '가족 사기단 수괴'라고 지칭하며 조국 일가를 비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 수사를 받자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등 수많은 사람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언론에 충격적 보도가 있었다.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여검사가 무차별 사이버 테러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며 "테러나 겁박을 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이 있으면 제게 문건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7일 배성범(오른쪽 두번째) 서울중앙지검장, 송삼현(오른쪽 세번째) 남부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이 법사위 국정감사 전에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방금 질의 중에 장관을 가족 사기단의 수괴라고 표현했다"며 "장관 비난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표현이 지나친 것 아닌가. 모욕적"이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 역시 장 의원을 지칭하며 "국회 또는 정당이 거리에서 테러 수준의 말을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대한 막말과 언어폭력이 있지만, 조 장관과 가족들은 두 달 동안 언어폭력과 테러를 받고 있다. 그 여검사의 수백 배에 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또 검찰이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며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에 임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검찰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여지가 많은 만큼 정의롭지 않게 보인다"며 "조 장관 수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 30여곳이 집행됐다. 그동안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내사하지 않고는 이렇게 빨리 압수수색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내사를 따로 한 것이 아닌 법률 절차에 따라 증거를 분석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이 사건은 특수부에 배당된 것도 아니고 형사부에서 수사하던 중 제기된 의혹이 많아 특수부로 넘어갔고, 내부자 도피, 증거 인멸 등의 일이 일어나서 인원이 투입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비공개 대검 예규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공개하면서 "검찰은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고 상급자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면서 "상급자에게 이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상급자와 의논하나. 이의제기 절차인지 아니면 금지 절차인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아랫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점점 조직이 괴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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