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에 피의사실공표 금지각서" 배성범 중앙지검장, 국감 해명 진땀


여 "단복보도 출처 검찰 많아"…야 "검찰에 수사압력 말아야"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0-07 오후 5:52:56

[뉴스토마토 왕해나최영지 기자]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여당이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공표, 표적 수사 의혹 등을 제기한 가운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조 장관 수사팀으로부터 피의사실공표 금지 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등의 국정감사에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언론의) 단독 보도 출처가 검찰 관계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은 (대법원의 예외)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따져물었다. 표창원 의원은 과거 성범죄 검사에 대한 사건 보도 수가 현저히 낮았던 사례를 들며 "검사냐 아니냐, 검찰과 친하냐 아니냐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나 사회에 알려지는 정도가 이렇게 다르다"면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공개하느냐 또 막느냐에 따라 정치적 쟁점도 달라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표적수사와 과잉수사 가능성도 제기했다. 백혜련 의원은 "조 장관 수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 30여 곳이 집행됐는데, 그동안 수사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내사하지 않고는 이렇게 빨리 압수수색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철희 의원은 "문재인정부여서 윤석열 총장이 될 수 있었고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더 지혜롭게 수사했더라면 국민들이 싸우는 모습은 보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런 의혹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최초로 제기된 시점부터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모든 팀원들에게 (피의사실공표 금지)각서를 받았다. 계속 매일 차장이 직접 돌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일가 수사와는 반대로 일부 권력층에 대한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도 추궁했다. 채이배 의원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수감 당시 접견실, 독방, 왕진 진료 수감 생활 특혜논란을 제시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선호 CJ그룹 장남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청구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배 지검장은 재차 "특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와 여권이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정갑윤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 수사를 받자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등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 때는 검찰발 피의사실 공포를 여권에서 지적한 적이 없다"면서 "벌떼처럼 달려들어 중앙지검을 공격하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수사 외압이고 수사 압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왕해나·최영지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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