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미성년자의 기초생보 급여, 가족이 대리 수령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0-08 오후 12:01:56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치매 등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곤란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급여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8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치매 등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급여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지난 4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24일 시행된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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