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1854억…신고자 포상금 상한 폐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0-08 오후 2:49:30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이 1854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8일 서울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진행한 부정수급 집중점검 결과 1854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647억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사회에 만연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고 엄정한 처벌을 받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인다는 취지다.
 
대책에 따르면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2억원인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환수액의 30%는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도 지정한다. 고용 장려금, 생계급여, 보육 지원, 농수산 직불금 및 시설 지원, 화물차 유류세 보조 등이다.
 
부정수급 행위를 일벌백계하는 방안도 담았다. 담당 공무원이 부정수급을 확인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한다.
 
부정수급자는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한다. 부정수급자 명단을 전 부처가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수급자격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도 엄정히 추진한다. 현재 법원 판결시까지 환수 결정이 지연돼 검찰 기소시까지로 명확화한다. 또 부정수급자 재산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 대상에 금융재산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보조사업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사는 조달청 위탁 계약을 의무화한다.
 
이같은 대책은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세부 과제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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