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합참의장 "일 군용기 독도영공 침범시 단호히 대응"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0-08 오후 3:46:42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달 종료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향후 일본 측이 더욱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합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 4단계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문에 "일본에서 대적할 수 있는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국제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군은 통상 타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을 할 경우 경고방송과 진로차단→경고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강제착륙 및 격추사격)으로 이어지는 4단계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침범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해져 있는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현시할(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11월22일까지 지소미아 약정기간이 유효하며 그 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며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일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더 느끼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으며 오는 11월22일 효력이 만료된다.
 
8일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한기 합참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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