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이 노인 빈곤율 낮춰…사각지대 감소 효과 뚜렷


손병돈 평택대 교수 보고서, 활동비 인상시 빈곤 완화 효과 커져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0-09 오후 6:00:00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는 데 노인 일자리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 가구들의 빈곤율이 7.3%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참여 노인들은 대체로 공적연금이나 기초보장급여를 받지 않는 저소득층으로 이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9일 OECD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지난 10년간 40%를 넘었으며 2016년 기준 46.5%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노인 빈곤율이 이처럼 심각한 이유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노후가 대비된 노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손병돈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노인 일자리 사업 개선방안의 빈곤 완화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 연금 수급률은 44.3%에 불과하며 월 평균 국민연금 급여액은 30만원대에 불과하다.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은 연금과 노인 일자리다. 단 공적연금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가구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공적연금만으로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노인 비율은 6.4%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여 연구위원은 "하향식 공적연금 확대 방식으로 인해 정작 노후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큰 집단이 가장 늦게까지 대상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손 교수는 보고서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빈곤율이 사업 참여 전 75.4%에서 참여 후 68.2%로 7.3%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평균적으로 연 23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근로기간은 8개월반이다. 공적연금소득은 연 156만원으로 전체 노인 평균 414만원에 크게 못 미쳤으며 기초보장급여 역시 연 5만원에 불과해 복지 사각지대에 속했다.
 
이를 토대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11개월로 확대할 때의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활동비를 27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인상하면 빈곤율은 각각 10.3%, 12.8%, 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비 27만원 기준 사업 참여자 수를 60만명으로 늘리면 빈곤율은 1.2%포인트 감소하며 100만명을 대상으로 하면 빈곤율은 2%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 일자리 활동비와 기초연금을 함께 인상하면 빈곤율 하락 효과는 더 커진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또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활동비를 27만원 지급할 경우 빈곤율은 14.5%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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