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법무장관 권한행사 안돼" 헌법소원 청구


검찰개혁안 발표에 "조국 가족 검찰수사 방해안" 비판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0-08 오후 5:14:4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은 심각한 범죄혐의자가 법률을 주관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조국 장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직권남용,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딸 입시비리,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해운대 빌라 차명 보유 의혹 등으로 수사기관에 10여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바 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의원들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및 딸, 동생, 5촌 조카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 증거인멸, 범인도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면서 "조국 일가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까지 약 30곳이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었으며, 조카는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사건으로 구속되고, 동생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회피하여 강제 구인되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구속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죄피의자인 조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고 있는 위헌적 검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숨기거나 면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부 축소나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활성화로 검찰 직접 통제 시도, 자택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 대한 전화 압력 행사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앞서 한국당은 조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에 대해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조국가족 방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에게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아니라 '가족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였다"며 "공정과 인권 정의는 없고 '이기적인 가족애'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용도 검찰개혁안이 아니라 '검찰수사 방해안'"이라며 "이 정도면 막가다 넘어질 수준이다. 조국은 제발 국민을 그만 괴롭혀라. 국민은 청와대와 민주당만으로도 버겁고 힘들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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