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피해 급증…처벌 수위 높여야


대부협회 토론회 개최…불법사채 피해신고 지난해 2969건 3년새 두 배 급증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1-13 오후 2:37:34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 사채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금융취약계층의 불법 사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부금융협회(이하 대부협회)가 개최한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조남희(왼쪽) 금융소비자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대부금융협회(이하 대부협회)가 개최한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불법사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 발표한 박덕배 국민대 교수는 "최근 몇년간 불법사채 관련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이들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위반 등 대부업법 위반 형사사건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들어 불법사채 관련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채 관련 건수는 2969건으로 3년 전인 2015년(1220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연도별로 보면 2016년(2306건), 2017년(2818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20세 이상 성인인구의 불법사채시장 이용자를 추정하면 약 30~40만명, 이용총액은 약 10조~2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60% 이상은 사업자금과 가계생활자금 등 생계형 자금 목적으로 불법사채를 이용했다. 
 
이들이 이용한 불법 사체 평균 금리는 353%에 달했다. 대부협회 불법사채이자계산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파악한 총 불법사채 피해건수 1762건의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었다. 대출 유형은 급전대출(신용) 1387건, 일수(320건), 담보(55건) 순이었다.
 
반면,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위반 등 대부업법 위반 형사사건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에서 대부업법 위반사건 형사공판 처리 건 5434건 중 1심에서 유기징역을 받은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2심에서 유기징역을 받은 비율은 4.2%였다. 반면, 집행유예와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각각 30.1%, 50.1%에 달했다.
 
박 교수는 "등록 대부업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영업하다가 걸려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불법사채의 영업 억지력은 매우 미흡하다"며 "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불법 사채광고의 제작과 공급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 사채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용어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채업자'로 이름을 변경하고, 등록 대부업에 대한 명칭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대부업은 민간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민간 서민금융 시스템 재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불법 사채 피해자 증언과 신언명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문종진 명지대 교수,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영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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